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제21차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11개 가상자산 플랫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EU 역외의 은행, 무기 제조업체, 석유 무역상, 정유사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개괄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X(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우리는 특정 제3국에 대한 가상자산 서비스 금지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 대상을 추가할 것이며, 11개 가상자산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EU의 제재 캠페인을 러시아 은행 및 에너지 수입(收入) 조치를 넘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부과된 제한 조치들을 모스크바 측이 우회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기업들로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집행위원회는 공개 성명에서 해당 11개 가상자산 플랫폼이 어디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어떤 플랫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집행위원회는 보도 시점까지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패키지에 러시아 은행 31곳과 제3국의 은행, 가상자산 플랫폼, 석유 무역상 등 20개 기관에 대한 추가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 대상들이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개인 및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EU의 조치를 우회하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HTX 제재에 이은 EU의 제안
이번 EU의 제안은 영국 정부가 지난 5월 26일 가상자산 거래소 HTX의 후속 법인인 파나마 소재 '후오비 글로벌(Huobi Global S.A.)'을 대상으로 러시아 연계 금융 네트워크를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부과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영국 당국은 HTX가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인 'A7 유한회사(A7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가란텍스(Garantex)'를 통해 금융 서비스와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를 지원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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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HTX 측은 제재 대상 기관이 온라인 거래소와는 별개의 주체라며 혐의를 부과한 조치에 반발했다. 그러나 이후 블록체인 분석 업체 글로벌 레저(Global Ledger)의 보고서에 따르면, HTX는 2021년부터 2026년 5월 사이에 약 210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고위험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액 중 최소 76억 4,000만 달러는 가란텍스, 그 후속 기업인 그리넥스(Grinex), A7A5 및 하이드라(Hydra)를 포함한 러시아의 고위험 기관 및 다크넷 시장과 연계되어 있었다.
영국의 이번 제재는 블록체인 연구원들 사이에서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거래소 수준에서의 광범위한 낙인 찍기(오염 인식) 조치가 합법적인 이용자들의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도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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