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약의 헛헛함
김윤경2022년 3월7일 07: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바뀔 정책 기조를 먼저 읽기 위해 경제계는 소리없이 분주하다. 가상자산 업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기대나 우려 모두 생각보다 낮아 보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이 등장했는데도 말이다. 왜일까. 그건 후보들이 가상자산을 표를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보이는 공약들을 보면 ‘급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기성세대에 비해 부의 형성이 어렵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20, 30대 젊은이들은 주식과 부동산은 물론 가상자산 투자에도 열심이다. 엠제트(MZ)세대의 40%가 가상자산 투자를 해봤으며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은 20, 30대란 조사 결과도 있다. 이들의 마음을 잡자는 의도에서 내놓은 여야 유력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은 결국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언제나 선거의 ‘치트키’(비밀수)로 꼽히는 (사실상의) 감세 공약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미루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021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은 금융투자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