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브리핑]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중단, 올 상반기 STO 제도 도입
박수용 기자2023년 2월6일 10:55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5일부터 중단 4일 결제형 암호화폐(가상자산)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는 전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지난 5일 오후 6시 이후 잠정 중단됐다. 토큰도 증권처럼 거래…금융위, 상반기부터 법 개정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STO) 제도의 내년 안착을 목표로 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증권형 토큰) 투자자에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은 현행법상 증권과 같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공시‧영업‧시장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성이 없는 토큰·코인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기준 보니…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낮아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를 발표하며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에 관심이 모아졌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게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 CFTC 위원장 “올해 암호화폐 규제 선례 만든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베남 위원장이 올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집행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남 위원장은 “CFTC는 비증권형 토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