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첫 자금세탁 정밀검사
전지성2022년 1월17일 08:56출처=금융정보분석원, 각 거래소 홈페이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정밀검사를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을 담아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2월부터 직접검사를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가 대상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29개(7일 FIU 발표 기준)지만 1월 말 재심사 뒤 늘어날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적용받은 전자금융업자(124개)도 대상이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FIU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디지털로 바뀌고 자금세탁 범죄가 점점 지능적으로 발전해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신고 심사를 거쳐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통해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중점을 두고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이뤄진다. 종합검사는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가 먼저 받는다. FIU는 이들이 신고심사 때 나타난 개선·보완사항을 잘 따랐는지 우선 점검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연말까지 마친다.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문제가 나타나면 수시검사도 실시한다고 FIU는 설명했다. 종합검사에서 ‘요주의’ 사업자를 찾아내면 부문검사를 통해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부문검사를 받을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에 선정한다.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를 잘 하고 있는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1월 말에 그동안 유보했던 가상자산사업자 재심사를 벌여서 올해 검사 대상을 확정하고 서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