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ICOㆍ기관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 10대정책 발표한다
김윤경2022년 1월28일 0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사들의 거래소 진출을 촉진하는 등 가상시장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또다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나서는 것. 전날(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 콘트롤 타워를 만든 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 만들기 10대 정책 제안을 한다. 이는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가 마련했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자율 존중, 사후 규제 등에 초점을 뒀다. 우선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통 단계에서도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들을 가상자산 발행자가 정기 또는 수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발행(ICO)도 허용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자산으로 간주해 ICO를 즉각 허용하고, 유틸리티 토큰 등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맞춰 ICO를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긴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가상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