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한서희2022년 3월28일 15:40 출처=Nick Fewings/ Unsplash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공약은 크게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으로 시작해 순차적인 가상자산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통한 가상자산 산업 진흥 및 가상자산 법제도 정비 등으로 나눠진다. 이 글은 IEO와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등을 주로 다뤘다. 비과세 한도 상향 공약은 최근 코인데스크 코리아 등이 유력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간단하게 설명했다. 가상자산 단계적 발행 허용 당선인은 ICO 단계적 허용 방침을 제시했다. ICO는 가상자산을 발행해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정의는 어렵다). 판매대금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체가 취득하고 발행주체는 그 자금으로 백서에서 약속한 로드맵을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현재 프랑스에서는 입법을 통해 제도화돼 있지만 한국은 2019년 이후 사실상 금지돼 있다. 그 이후 국내 법인이 발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약은 국내에서 ICO를 허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IEO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를 통해서 최초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ICO를 통해 발행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발행의 요건 절차 등도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가상자산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