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규제안 미카 결론 도출...스테이블 코인 규제 본격화
박상혁2022년 7월1일 15:30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는 유럽연합의 정책입안자들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CASP)를 규제하기 위한 미카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미카는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간 타협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미카 타결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초국적인 규제의 초석이 마련됐다. 합의된 미카의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규제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충분한 적용 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카 규제안에 직접 참여한 정책입안자가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부 윤곽이 공개됐다. 1/13 Agreement between the EU institutions on MiCA: we will have a common harmonized EU-wide regime for crypto-asset issuers and service providers, that will provide security for investors and support sustainability, while to reducing fragmentation and increasing legal clarity. pic.twitter.com/W08V2AFNef — Ernest Urtasun (@ernesturtasun) June 30, 2022 유럽의회 의원(MEP)이자 미카 정책입안자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은 1일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카는 UST(테라USD) 붕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일일 거래량을 2억유로로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제공자는 보유자의 현금화 요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며 준비금은 파산 시 보유자들을 보유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