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 FTC에 예측 시장 조사 촉구

요약:9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기만적 행위 혐의, 소비자 위험, 도박 규제 회피 시도 등을 이유로 FTC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 9명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규제 당국에 소명하는 방식과 대비해 일반 고객들에게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 조사를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수요일 성명에서 케빈 멀린(Kevin Mullin) 하원의원과 게이브 바스케스(Gabe Vasquez) 하원의원은 온라인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규제 당국에는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고객들에게는 도박 플랫폼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FTC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측 시장은 사용자가 미래 사건의 결과를 두고 계약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최근 이들 플랫폼은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 의회는 지난 5월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해당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한 기업 측의 대응을 추궁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주(州) 정부의 도박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합법적 베팅'이나 '스포츠북(스포츠 도박 사이트) 없는 스포츠 베팅' 등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이 FTC에 예측 시장에 대한 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Source: Kevin Mullin

멀린 의원은 “이들 예측 시장 기업들은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에게 자신들을 다르게 포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된 메시지는 어떤 규정과 보호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FTC가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기만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FTC 측에 기만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예측 시장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나 집행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오는 6월 29일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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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의원들은 FTC가 예측 시장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기만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대중의 인식과 법적 제출 문서들을 고려하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이번 서한에는 재레드 허프먼(Jared Huffman), 라울 루이즈(Raul Ruiz), 살루드 카바할(Salud Carbajal), 마이크 레빈(Mike Levin), 디나 타이터스(Dina Titus), 폴 통코(Paul Tonko), 발레리 푸시(Valerie Foushee) 하원의원도 동참해 서명했다.

예측 시장은 블록체인의 주요한 실생활 활용 사례(Use case)로 부상해 왔으며, 일부 플랫폼은 청산 및 결제를 위해 암호화폐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정치 및 지정학적 사건 계약에 대한 관심 고조, 접근성 개선, 그리고 업계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 변화에 힘입어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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