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기업·DeFi 업체들, 일리노이 가상자산세에 이의 제기
미 법무부와 기업·금융업계 단체들, 탈중앙화 금융(DeFi) 업체 연합은 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 자산세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지지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암호화폐 거래를 부당하게 겨냥하며 투자자가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법무부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목요일 발표 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패러다임,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토콜인 유니스왑과 Aave Labs가 포함된 연합체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발표는 블록체인협회와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위원회가 발표했다. 6월 제정된 이 법은 거래로 수익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교환·이전·보관되는 디지털 자산 가치에 0.2%의 세금을 부과한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7월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미 라울과 주 세입 담당 공무원 데이비드 해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8월에는 블록체인협회와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위원회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세금은 법적 이의 제기에 대응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2027년 7월 1일까지 연기됐다.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자산세로 2027 회계연도에 6,0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주지사 예산실 추산 은 밝혔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장 에마누엘 ‘크리스’ 웰치는 앞서 이 조치를 ‘기업의 허점을 막고 대형 기술 기업과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부담 경감 의제의 일환으로 홍보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7월 보도했다. 법안 추진에 관여한 의원들과 주지사실은 기사 발행 전 코인텔레그래프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프랑스, 스테이블코인세 추진…자기수탁형 지갑과 출국세 제안 검토 기업 단체들, 가상자산세 비용과 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