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칼시와 다른 4개 기업은 월요일 연방법원에 개별 미국 주식에 연동된 무기한 선물 관련 소송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법률 대리인 몰리 에이브러햄이 월요일 공유한 아미쿠스 브리프 초안에 따르면, 이 그룹에는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 트레이딩 기업 DRW 홀딩스와 점프 트레이딩, 암호화폐 투자회사 패러다임 오퍼레이션스도 포함됩니다. 이들 기업은 주식 무기한 선물이 기존 미국 선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신청은 연방 판사가 단일 주식 무기한 선물이 증권 선물로 거래되도록 허용한 CFTC가 “법률상 권한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왔다.
이 사건은 미국 거래소가 만기 없이 개별 주식을 추종하는 계약을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무기한 선물이 조사를 받는 이유
11월 3일 CFTC는 단일 주식 무기한 선물, 즉 주식 무기한 선물이 처음으로 미국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 참여자를 대표하며 회원사로 Cboe와 시타델 증권 등을 둔 새 무역·옹호 단체인 자본시장연합협회(CMAA)는 지난주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계약의 거래를 허용할 CFTC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식 무기한 선물을 이용하면 트레이더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개별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투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물과 달리 고정된 만기일이 없습니다.
CMAA는 계약에 고정된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기타 증권에 연동된 파생상품의 일종인 증권 기반 스왑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증권 기반 스왑은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 투자자 거래에 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CFTC를 지지하는 6개 기업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약이 증권선물로 인정되기 위해 고정된 만기일이 필요하지 않으며, 증권선물은 CFTC와 SEC의 공동 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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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CFTC 권한에 의문 제기했지만 거래는 중단하지 않아
CMAA의 고소 이후 미국 지방법원 판사 발레리 카프러니는 CFTC가 주식 무기한 선물을 증권선물로 거래하도록 허용하면서 법률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원고의 주장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카프러니 판사는 해당 계약이 증권선물보다 스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기관의 법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CMAA가 요청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CMAA가 임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FTC의 거래 승인은 유지됐습니다.
CMAA는 화요일 CFTC의 예비 금지명령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