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난 무법지대
김윤경2021년 11월28일 07:00 나는 전통적인 범주의 경제라는 분야를 적지 않은 시간동안 취재하고 기사를 써 왔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새로 만나게 된 가상자산이란 세계는 일단 혼란스러웠다.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래와 쏟아지는 정보가 거추장스럽기도 했지만 가장 큰 혼란은 구조와 질서를 파악하는데서 왔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현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중앙집권을 거부하면서 생긴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이 세계는 서로를 신뢰하지만 또한 신뢰하지 않는 양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최초로 만난 혼란의 포인트.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기도 할 정도로 투자자가 많아졌지만 관련 법조차 없다는, 무법지대란 점이 그 다음이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은 업권법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가리지만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를 해준다거나 가상자산업 육성이나 진흥에 관여하는 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돼 있다. 세금을 낸다는 건 우리가 정부로부터 무언가 재화나 서비스로 보상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세금만 일단 걷는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자산성은 인정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져 있으려는 듯한 정부 당국의 의지였다. 금융위가 국회에 낸 가상자산법 초안은 있지만 그 조차 민간 협회에 많은 걸 떠넘기겠다는 내용일 뿐더러, 미루고 미뤄 정부안이 확정되지 못했기에 결국 연내 법 제정은 어렵게 됐다. 무법의 지대로 얼마간 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구멍난 곳엔 포퓰리즘이 꼬인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과세 유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