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Thomas Hogan2022년 4월17일 13:1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코인데스크US 토마스 L. 호건은 미국경제연구소(AIER)의 수석연구원이다. 과거 미국 상원의 은행ㆍ주택ㆍ도시문제위원회 수석 경제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3월9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입법당국에 “디지털 자산의 지속적인 수용으로 인해 금융 안정성에 가해진 위험과 규제상의 허점을 평가”하고 180일 이내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규제 개발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수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좋아하기는 이르다. 미국 규제기관의 수장들은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신중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비용-편익 분석을 “연준의 핵심적인 임무”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규제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은 위 주장과는 반대로 가상자산 규제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나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관련 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27가지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평가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규제가 기존 은행 시스템이나 국가 경제를 저해하지 않는지 평가한 경우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조사한 27개 중 5개의 규제안은 새로운 규제가 국가 경제에 순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규제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규제안은 처음에는 편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편익의 크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