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규제 당국이 토큰증권(ST) 인프라 구축을 결제 주기 단축, 거래 시간 연장,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자본시장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안에 통합했다.
화요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기관 및 시장 운영자 간의 개혁 조율을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검토 회의'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 관련 세부 계획은 광범위한 자본시장 이니셔티브와 연계되기에 앞서, 향후 민관 협의체를 통해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오는 10월까지 마련될 예정인 증권 결제 주기 단축 로드맵과 2026년 말까지 구축될 한국예탁결제원(KSD)의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상품 장외거래 결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행보는 토큰화된 증권을 국내 전통 금융시장 현대화라는 거대한 틀 안에 배치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반 투자 상품이 제도권 증권의 결제 및 거래 시스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이니셔티브가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이라는 4가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지침 삼아 자본시장을 개선하려는 전방위적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2027년 시행 목표로 토큰증권 프레임워크 구축 가속화
한국의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은 이번 자본시장 개편 검토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지난 1월 국회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적법한 증권 등록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제 체계는 당국이 하위 법령과 지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후인 2027년 2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2차 토큰증권 민관 협의회'에서 금융위는 오는 7월 중 하위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적 인프라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 5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예탁원의 기존 전자증권 계좌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를 연계하는 '토큰증권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삼성SDS는 새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2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접근 가능한 통합 디지털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전반의 개편 검토와 연계하기 전까지 민관 협의회를 통해 토큰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