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한 피고가 3만 9,069개의 휴면 비트코인 주소 소유권을 요구하는 뉴욕 주 법원 소송에 대해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비트코인 주소는 단순한 데이터 문자열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자신을 '존 도 33(John Doe 33)'으로 명시한 이 피고는 목요일 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신고서(notice of appearance)와 함께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대상에 포함된 휴면 지갑 중 하나를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각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 비트코인 주소 문자열은 법원의 관할권 대상이 되는 자연인이나 법적 엔티티(법인)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 측은 공개된 비트코인 주소의 경우 블록체인상에서 항상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뉴욕주의 분실물 관련 법률(lost-property law)에 의거해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found)'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논거를 펼쳤다.
이번 서류 제출은 지난 5월 원고 '노아 도(Noah Doe)'와 와이오밍주에 소재한 유한회사인 'ABC 컴퍼니', 'XYZ 컴퍼니'가 제기한 소송에 정면으로 맞서는 조치다. 원고 측은 해당 주소들에 묶여 있는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주인 없는 유실물(abandoned property)'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이를 뉴욕 경찰국(NYPD)에 신고한 뒤 뉴욕주 유실물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다만 법원이 소유권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지갑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프라이빗 키(개인키)가 없는 원고 측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만 9,069개의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피고가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 출처: iapps.court.state.ny.us
소장에 나열된 3만 9,069개의 비트코인 주소 중에는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으로 널리 알려진 주소를 비롯해 과거 마운트곡스(Mt. Gox) 해커와 연계된 지갑 주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플랫폼 타임체인 인덱스(Timechain Index)의 설립자인 사니(Sani)의 추산에 따르면, 소송 대상이 된 지갑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370만 BTC(약 2,340억 달러 상당)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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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존 도 33', 3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지갑 실제 소유주로 추정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존 도 33'이 통제하는 지갑은 지난 2014년 April에 5,000 BTC를 수령한 이후 12년 이상 전혀 이동이 없었던 계정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리서치 책임자인 알렉스 탄(Alex Thorn)은 금요일 X(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해당 자산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3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소송 대상이 된 지갑들의 평균 보유액보다 약 100배 많은 수준”이라며 “방관자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 지위(standing)를 가진 진짜 고래 투자자가 소송에 참여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Alex Thorn
탄 책임자는 이번 기각 신청으로 인해 원고 측이 승소할 뻔했던 '궐석 재판(default judgment·궐석 판결)' 구도가 깨졌으며, 원고 측 소송이 가진 관할권 및 법적 조항상의 결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지난 5년 및 10년간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공급량 현황. 출처: Bitbo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비트보(Bitbo)에 따르면, 현재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 중 지난 10년간 휴면 상태를 유지한 물량은 약 350만 BTC(약 2,150억 달러 상당)에 달하며, 5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물량도 660만 BTC(약 4,060억 달러 상당)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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