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가상자산 소식에서 미국 상원은 핵심 절차 표결에서 CLARITY법안의 진전을 막았다. 이는 올해 후반 법안이 법률이 될 것이라는 폴리마켓의 예상 확률이 급락한 뒤 나온 결과다. 한편 하원의 세금 패키지에서는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제안된 세금 이연 조항이 제외됐으며, 표결을 앞두고 반대가 커지면서 폴리마켓 거래자들은 CLARITY법안이 올해 법률이 될 가능성에 대한 예상 확률을 크게 낮췄다.
미국 상원, 핵심 절차 표결에서 CLARITY법안 차단
화요일 미국 상원은 CLARITY법안의 진전을 막았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에 차질을 안겼다.
클로처 동의안은 법안을 상원 본회의 토론으로 넘기는 데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쳤다.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 남은 입법 시간이 제한적인 가운데, 이번 표결 실패로 올해 법안의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CLARITY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각각의 역할을 비롯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 감독 체계를 규정하게 된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윤리 제한 및 기타 조항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협상 이후 진행됐다.
법안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표결 전후로 가상자산 시장은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7만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하원의 가상자산 세금 패키지,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 이연 제외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수요일 114쪽 분량의 가상자산 세금 패키지 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 패키지에는 채굴자와 스테이커가 보상을 토큰 매각 시점까지 과세 이연할 수 있도록 했을 조항이 빠졌다.
디지털 자산 세금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 H.R. 10357)은 월요일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공지와 함께 공개됐다. 이 패키지에는 6월 발의된 마이크 캐리 의원의 ‘채굴 및 스테이킹 세금 명확성법’에 담긴 보상 과세 시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항이 도입됐다면 납세자는 새로 생성된 토큰을 수령할 때 소득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자기 생성 재산과 유사하게 취급해 매각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조항이 없으면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하거나 수령인의 통제하에 놓일 때 과세 대상이 되며, 현금으로 매각되기 전에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최종’ 제안에 맞서면서 CLARITY법안의 올해 법률화 예상 확률 16%로 하락
월요일 폴리마켓에서 CLARITY법안이 올해 법률이 될 가능성에 대한 예상 확률은 전날 급등한 뒤 다시 급락했다. 주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최종’ 가상자산 법안 제안에 설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폴리마켓 거래자들은 처음에 윤리 조항을 확대해 새롭게 수정된 공화당 제안 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예상 확률을 3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신뢰는 무너졌고, 월요일 예상 확률은 최저 16%까지 다시 떨어졌다.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인 마크 워너 미국 상원의원은 수정된 윤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월요일 반대 제안 준비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법안을 진전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며, 화요일에 실패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