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규제 이해하기 1탄 - 싱가포르투자청(MAS) 가이드라인
안태현2022년 2월4일 08:00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출처=픽사베이 안태현(Tammy Ahn)은 씨티은행 아태지역 투자 전략가였으며, 싱가포르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회사 젠가K의 창업자이자 현재 스타트업 리서치 플랫폼인 로드스타트 공동 대표다. 싱가포르 블록체인협회(BAS)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27일 웨비나를 개최했다. 2022년 1월17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발표한 ‘일반인에 대한 디지털 페이먼트토큰(DPT)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MAS Guidelines on Provision of DPT Services to Public)’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 피드백을 취합해 정책 당국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MAS 가이드라인의 주요 메시지는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DPT 트레이딩은 위험하고 일반 대중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DPT 사업자들은 일반 대중들에 대한 마케팅과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제 3자 마케팅 대행사의 이용이 금지된다. 여기서 DPT 사업자는 지급결제기관, 은행, 기타 금융기관 및 현행 PSA (Payment Services Act) 라이선스 신청자도 포함하고 있다. 두번째, 증권선물법 인가를 받은 거래소가 아닌 DPT 사업자가 DP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크립토 파생상품 (payment token derivatives, PTDs), 즉 선물이나 마진 거래와 같이 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거래하는 CFD(contracts-for-differences)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MAS가 규제는 하지 않지만, 크립토 파생상품이 DPT 트레이딩보다 규제 받지 않는 편리한 대안으로 일반 대중에게 광고되는 것은 금지한다. 이번 웨비나 패널의 모더레이터는 MAS에서 디렉터를 역임한 이후 MAS 정책 관련 자문을 하면서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자주 싱가포르 규제에 관해 발표하는 니잠 이스마일(Nizam Ismail) 변호사였다. 또 싱가포르 로펌의 변호사, 거래소(업비트 싱가포르) 컴플라이언스 헤드, 레그테크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회사 대표, DPT